민간투자 가점(+1)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만 한정되는지 여부

* 예를 들어 신청마을 인근에 있는 법인이 세부사업에 대하여 자금 투입할 경우 인정되는지?

□ 민간투자유치의 가점 항목은 투자재원을 다양화하고 민간과 협력을 통한 어촌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현을 위해 ‘21년 공모계획에 신규로 추가한 항목입니다. ㅇ 따라서, 민간투자 가점 항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기반시설에만 한정되지 않고, 신청지역 내 어촌뉴딜사업과 함께 투자되는 민간투자 사업일 경우 가점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ㅇ 다만, 민간투자 사업은 대상지역내 어촌뉴딜과의 연관성, 투자시기, 사업 계획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종합평가시(공모계획 P.11)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참조 자료 ㅇ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가이드라인(P.14) 참조 - 평가항목(복합 프로젝트) - 평가내용(타·부처 지원사업과 복합건물 신축) -점수(+0.5) -증빙(공모계획서 내용에 복합계획에 대해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