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금의 반환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식 답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이행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조건 제9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