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 실시한 걸로 인정하는 건강진단이 있나요

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6.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모두 포함하여 실시한건강진단

학교보건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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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23. 7. 18.

○○ 친수구역 학교용지 재확보 관련 교육환경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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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환자(학생) 격리 기간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기각 · 2025. 2. 18.

1 쟁점1.2.3건축물이 관광호텔업 및 전문휴양업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1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쟁점1.2.3건축물이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1에게 2021~2022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