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 입찰관련 예산금액 배정문의
입찰시 예산금액 (지시가)은 소요군(육,해,공군)으로 부터 받은 예산을계약부서에서 그대로 입찰공고시 제시한건지 아니면 계약부서에서 어떠한 변동사유로 인해 조정이 된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방위사업청에서 입찰공고한 품목의 단가 및 금액은 각 군에서 반영한 계획예산의 단가 및 금액과 동일하며, 계약담당관이 수정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고로, 실제 입찰은 계획단가 및 금액이 아닌 원가산정 또는 가격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예정가격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계획단가는 소요군의 가용예산을 의미하며, 입찰결과 소요군의 계획예산을 초과하여 낙찰이 되는 경우에는 수량조정 또는 추가 예산확보 등의 조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계약제도발전과 (02-2079-6912~692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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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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