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자료 열람 방법 질의

최근 방위사업청의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이 전면 개정(방위사업청 예규 제944호(전부개정 2024. 11. 15.))되면서기존 버전에 있던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라지고, 별도의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매뉴얼」로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방사청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등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자료를 볼 수 있는 경로를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 서윤식 사무관입니다.방위사업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방규격 업무에 관해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1-01898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국방규격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및 매뉴얼에 대한 자료 확인 경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방사청 홈페이지 활용) 방사청 홈페이지 접속(www.dapa.go.kr) → 상단 「업무정책」 → 좌측 「법령」 →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키워드("국방규격") 입력 후 검색하여「국방규격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24.11.15. 개정) 및 매뉴얼('24.11.15. 제정)을 열람할 수 있고, 개정 이전 지침은 「개정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www.law.go.kr) → 상단 「행정규칙」 → 키워드("국방규격") 입력 후 검색하여 「국방규격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24.11.15. 개정)을 열람할 수 있고, 개정 이전 지침은 「연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표준기획과 서윤식 사무관(02-2079-659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의 회신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만족도 평가를 통해 방위사업청은 더 나은 민원 서비스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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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