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민제안과 민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제안과 민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위해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을 말하는 것이고,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인가·허가·승인 등 법정민원, 질의, 건의 등)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079-62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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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