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같은 재고번호가 검색되면?

부품번호로 목록화 여부를 검색했는데 다수의 재고번호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부품번호로 검색 시 동일품이 검색되더라도 생산자 및 부품번호, 품명, 특성자료(제원) 등을 비교 검토하여 동일품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야 합니다.부품번호는 공급자가 아닌 생산자가 부품에 부여한 번호로서 참조번호의 하나이며, 참조번호는 품목식별을 목적으로 부여된 모든 번호로 생산자의 부품번호 및 모델번호, 사용군의 보급원 통제번호, 규격번호,각 군 및 공급 및 판매자가 부여한 임의번호, 설계 및 통제 도면번호가 해당됩니다.군수품으로 사용되는 생산품에는 다양한 생산자와 참조번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품번호가 동일한 다수의 재고번호에 대해서는 생산자 정보와 품명, 특성자료 등을 비교 검토하여 동일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판단 결과 다른 품목으로 관단될 경우는 현재의 재고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동일품으로 판단될 때는 방위사업청 해당 사업본부 표준자원관리팀 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표준자원관리팀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내에 수록된 군수품의 종합품목기록철(TIR) 자료를 비교 검토하며 필요시 해당 군 및 기관에 확인 후 호환 및 대체 또는 동일품목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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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