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 부과를 위한 공사 지체일수 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6항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제25조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건설기술진흥법」제65조의2에 따라 2020년12월13일부터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공사 지체기간이 2021년11월부터 2022년2월까지일 경우 지체기간 중 일요일과 설날연휴(1월31일~2월2일)에 대한 지연배상금 예외일수 적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지체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동 예규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휴일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翌日)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준공기한이 경과한 이후 휴일(지체기간 중 일요일과 설날연휴)은 지체일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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