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계 제출시 제출한 품질관리 기술자의 기술 경력이 품질시험 계획서 작성시 첨부되는 기술자 경력과 일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 합니다.1. 첫째의견 : 착공계에 첨부된 품질관리 기술자의 경력 증명은 착공과 동시에 현장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착공계재출시점에서 현장 투입된 기술 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2. 둘째의견 : 착공계에 첨부된 품질기술자의 경력증명은 기술자가 해당 등급에 합당한 기술자의 판단 기준이고 기술자 투입은 실착공(공사가 실제 품질관리자의 업무가 필요한 시점)전 품질 시험계획서 제출 시점의 품질기술자의 경력증명서에 등재되면 되므로 , 착공계와 품질시험 계획서에 첨부된 경력 증명서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상기의 둘 의견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해석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3-02373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착공계에 제출된 기술자 경력 증명에 대한 현장 투입 일정 일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품질관리 기술자의 경력증명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귀 질의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라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전화 044-201-3580, 3579)로 문의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