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방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06932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한 경우의 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미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또는 동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또는 계약조건에서 사후정산 방법을 정하여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정산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관로매설공사가 방식인지 개산계약방식인지 확정계약방식인지 사후원가검토부 등에 관한 사항은 귀하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