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입찰 시 심사기준일은 판단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재공고 입찰 시 심사 판단기준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합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는 것입니다. 재공고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도 재공고 시 고시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