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공고시 분납의무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42731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구매계약 공고 시 분납의무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2조 ①항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③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귀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조건 제12조 ③항을 검토하여 적의 판단·처리하는 것이며, 공고서에 표시하는 "2회 분납" 의미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