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비 실비 정산에 따른 간접비 반영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2708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품질관리활동비 정산 시 간접비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건설공사에서 품질관리활동비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띠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품질관리활동비 정산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0, 357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기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활동비를 정산하는 때에는 상기 규정이나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방법에 따라 품질관리활동비를 최종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품질관리활동비에 연동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의 금액도 함께 정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