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내가 이혼 후에도 끊임없이 재결합을 요구하고 전화와 문자로 괴롭히다가, 급기야 자기 혼자서 재혼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공식 답변

상대방이 재결합을 요구하며 집과 직장에 계속하여 전화 및 편지를 보내고,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이로 인해 당사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참조 판례: [서울가법 1997.4.17, 선고, 96드49128, 판결:확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