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과 혼인관계에 있던 중, 지인 병으로부터 유흥비 마련을 위해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을이 갑과 이혼을 하려 할 때, 갑이 병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것이나,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이거나 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에서 채무가 공제되는 등의 방법으로 청산됩니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또한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 74900 판결)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부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룬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따라서 갑이 부담하는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채무는 갑 개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