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인 甲과 乙은 재판상 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837조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제1항), 그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제2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항 전문), 또한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위와 같이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들의 취지와 아울러,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경위와 그 변천 과정,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5. 6. 23.선고 2013므2397 판결)따라서 당사자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의 누락이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 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으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원심이 계속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