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제 처 갑이 저와 상의 없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아파트를 사는 등의 용도로 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빌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은행에서 저에게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제가 대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민법 제832조 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체적으로 부인이 교회에의 건축 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택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주택 및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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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라면 그 구입 또한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참조).따라서 위 사안에서 은행이 을의 금전차용행위를 일상가사행위로 보아 연대책임을 묻더라도 일상가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