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미성년자녀 을을 슬하에 두고 있는 자로써, 갑을 제외하면 을을 돌볼 사람은 고령의 조모인 병뿐입니다. 갑이 간통을 하였다는 사정이 곧 친권상실의 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판례는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심지어 자녀들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행위로 말미암아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만으로써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3. 4. 93스3)따라서 모의 간통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친권상실 사유라고 할 수 없고, 자녀들의 환경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