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아들 병에 대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갑이 병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자 하는데, 을이 이를 반대하였습니다.을은 병이 수학과 과학에 재능을 보이므로 그를 과학고에 진학시킨 후 의사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갑과 을은 자신의 의견을 굽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부모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고,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제2항). 사안과 같이 공동친권자인 갑과 을 사이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도록 이를 정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