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고아인 병을 입양의 의사로 양육하여 왔습니다. 병이 학교에 취학할 나이가 되자 갑은 자신의 내연남 을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게 하였습니다.그러나 을은 입양의 의사도 없었고, 병을 양육하지도 않았습니다. 위 출생신고로 인해 갑과 병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나요?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호적상 모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자신의 호적에 호적상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로 하여금 그의 호적에 자신을 생모로 하는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한 때에는, 설사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다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 호적상의 부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호적상 부가 호적상 자를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그 출생신고에 관한 호적상의 기재는 두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하므로, 이처럼 무효인 호적상 부의 출생신고에 기하여 호적상의 모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서만 양친자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고, 호적상의 부와 호적상의 자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민법이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므1242 판결).사안의 경우 갑의 내연남 을은 입양의 의사도 없었고, 병을 양육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출생신고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그 신고 자체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녀와 병 사이에 다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양친자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