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미성년인 乙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甲은 乙이 상속받은 재산을 위험성이 높은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여 거의 탕진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부적당한 관리를 이유로 甲에게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였습니다.친권자 甲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5조). 위와 같이 친권자가 친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사안의 경우 친권자 甲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이 상실되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乙에게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