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母 丙을 모시고 한 집에 살던 중 甲이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장례 문제로 의견이 충돌하여 乙과 丙은 서로 왕래를 끊고 별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丙은 경제적 능력이 없고 고령과 지병으로 요부양상태에 있습니다. 시어머니 丙은 재혼하지 않고 별거하는 며느리 乙을 상대로 부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는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고,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민법 제775조 제2항 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직계혈족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배우자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생존 배우자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있어서의 ‘배우자’는 아니므로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민법 제974조 제3호 에 의한 부양의무는 일단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간의 부양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7. 29. 2008느단801 심판). 사안의 경우 乙은 그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 재혼하지 않았으므로 며느리 乙과 시어머니 丙 사이에는 인척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별거하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74조 제3호). 결국 乙에게는 丙을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丙은 며느리 乙을 상대로 부양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