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일본○○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甲은 아버지 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甲은 모아둔 용돈으로 한 학기를 버텼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더 이상 충당할 수 없게 되어 乙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려 합니다.甲은 乙을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사안의 경우 위 판례에 의하면, 성년인 甲은 父 乙에게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비록 甲이 대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학을 추진한 점, 甲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