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용도 변경 전의 부동산 소유자 을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음. 그 후 을은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한 후 병(소액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경매시 병은 갑에게 우선할 수 있는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