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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나누어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2년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와 다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4조 제5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의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약정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임대차가 종료된다고 볼 것입니다. 즉,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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