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1994. 5. 31. 甲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乙이 1996. 4. 29. 입주한 이후 1998. 4. 29.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甲은 위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1999. 7.경 乙에게 같은 해 8.분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각 5%씩 인상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 하고 만약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乙은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甲은 2000. 1. 3. 재차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乙은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를 피하고자 2000. 1.경 甲에게 그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다음, 위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이 무효라는 이유로 위 납부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00. 11. 1.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2000. 1. 3.자 통지가 있으므로 이에 의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셈이 되어 위 임대차계약은 2000. 4. 29.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Question

Accepted Answer

甲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통지는 乙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그 인상 정도도 확정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현저히 높은 수준이어서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乙이 甲의 일방적인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원고의 일방적인 통지 또한, 그 효력이 없는바, 결국, 위 임대차계약은 2000. 4. 29.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안에서 “위 통지의 문언 및 甲이 그와 같은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절차 착수는 乙과의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