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 거주하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乙로부터 위 주택을 다시 임차하였습니다. 이 때, 甲은 언제부터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참조).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甲은 위 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날에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