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서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문제가 생겨 이사를 가야하는데 배당요구를 하여 놓았으니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 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그렇지만 배당금의 기초가 되는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마지막 매각기일까지는 위 주택의 점유 및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 및 확정일자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는데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