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경매법원에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요구를 했으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이의하지 않았고 후순위채권자인 근저당권자 을에게 더 배당된 경우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판례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11.8.선고 86다카2949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참조).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