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인데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경매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다만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춤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경매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한편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여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이 때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되며,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560 판결)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갑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갑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고 갑이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되고, 갑은 경매 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