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에 관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비로소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될 경우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 101275 판결 참조).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