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저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임대인에게 차임연체액을 모두 지급하여 차임을 연체하지 않고 있습니다.저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그 취지는,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따라서 귀하는 상가건물임대차기간 중 차임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