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유류분청구권자로서 반환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요?

판례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대습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한다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