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속채권자인 A가 빨리 채무를 갚으라고 재촉하는데요, 저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판례는 상속인이 민법 제1028조의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따라서 귀하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