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제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 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 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70 판결)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초과상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