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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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