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교육 이수 관련
보조금사업장 민간기관입니다. 보조금 총액 1,000만원 이상 사업자로 공공재정환수제고 교육이수 필수라고 지자체 안내를 받았는데요 해당 교육은 기관의 장도 들어야 하지만 기관대표자(개인시설), 법인대표 이사도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교육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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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청탁금지법이 아닌 공공재정환수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며, 해당 법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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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