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중 사업추진비(240-01) 항목 한도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1]). 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추진비 사용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획재정부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훈령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