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거래처와의 미팅 중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수취할 경우 해당 품목의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물론 국내에서 시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시가를 조사하여 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겠으나, 1.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해외 물품으로 가격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2. 수제품 등으로 시판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선물의 물품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금품등”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등에 의해 구매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4.9. 선고 2001도7056 판결).
※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