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자 자문수당 지급 가능 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수수하더라도)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자문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경우로써,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 등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다만,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으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문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과 별개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의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자체 기준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