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에서 내부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소속위원회(법정 위원회는 아님)가 있습니다.2. 위촉 되는 위원들이 대학 교수 등(총 6인)으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 됩니다.3. 위원회는 총 3회 운영되며, 3회차 회의가 끝나면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른 오찬(참석위원 전원 식사 제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4. 다만, 부득이하게 위원회 특성상 호텔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식대가 5만원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5. 위 사안의 경우, 제8조 제3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각각 공식적인 행사, 사회상규에 해당되어 5만원을 초과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음식물 수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5만원 범위 내의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가액 범위를 초과한다면 다른 예외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라. 참고로,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라는 내용만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Check List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