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 참석시 외부강의 신고여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10조제1항, 제2항).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가 아닌 서면심사 등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외부강의등이 아닌 경우 그에 따른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도 제외될 것입니다.

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공공기관이 직원이 수행하는 심사의 형태 등을 확인하여 위 기준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아울러,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의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신고 등 자체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