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에 선물

안녕하세요!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핫팩을 센터 분들 편하게 가져다 쓰시라고 사서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한 30~50개정도?)그런데 이런 경우에 핫팩을 선물해드리면 법에 걸릴까요? 그렇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선물이 될까봐 우선 질문드려봅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제공)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은 어려우나, 사안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상기의 목적범위 내에서 가액범위 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