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문기관(공직유관단체)으로 연구원의 직원 또한 청탁금지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기관 특성상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사례가 많고 기술이전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은 민간기업에서 담당자를 초청하여 시연 등을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출장 항공료/숙박비 등)1. 기술이전 수혜 기업과의 기술이전의 업무의 후속조치 출장비 지원사례이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수수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위배소지가 없을지 질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 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기준이란 해외출장 비용을 제공받는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기준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