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김영란법 당시 119 소방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병원에서 제공하는 음료 등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으며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적용한다면 종합병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료, 쿠키, 빵 간식 등이1. 청탁금지법 제2조의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2. 청탁금지법 제8조의 3항의 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3. 청탁금지법 8조 3항 8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이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의하신 간식은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질의②,③ 관련) 의료기관이 환자 이송을 위해 찾아오는 구급대원(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가액 범위 내 제공하는 간식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이고,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이송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물·음료 등을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