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행정복지센터 직원인데 직무관련성은 없지만 상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주류를 선물하고 싶다고 합니다.누가 보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어보이는 선물 이지만그래도 빡빡 우겨서라도 선물 하겠다는데 김건희 여사님도 선물 받은게 직무관련성 없다고 권익위에서 결정했으니 괜찮은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래도 전 아니라고 보고있거든요뭐 기준이 계속 바뀌는것 같은데 제발좀 정확한 정보좀 주세요.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님은 직무관련성이 있어보이는데 또 없다고 하니까 그럼 친구도 없다고 우기면 되는건지 정말 알쏭달쏭하네요 허허허아이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 화이팅^^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또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