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남편이 공직자인 분들의 질문이 많아서 궁금해서 질문해요. 이제 왠만한 선물은 우리의 지도자 영부인님 때문에 다 받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들 남편이 공직자인 배우자 분들이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질문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공직자를 배우자로 둔 남편이 선물을 받아도 되는거죠? 혹시 영부인이 아니라고 안된다거나 그런거 아니죠?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저도 이제 슬슬 수금을 해야 할것 같네요. 항상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권익위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수고하세요 ^^ 길 가다가 엿 파는거 있으면 꼭 사드시구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