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역 주민이 지방의회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특정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주민이 조례를 발의하려면 이 법률의 요건을 따라야 가능한 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1. 주민이 특정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지방의회 의원에게 청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 윤리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 주민이 제정을 희망하는 조례 초안을 작성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 윤리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은 동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호의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안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면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외 공직자 윤리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을 소관하는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