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건소 외부강의 문의

안녕하세요, 보건소 초청 외부 강의를 진행할 경우 신고 대상기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포함된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직속기관)이므로 보건소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등은 청탁금지법상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