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저희 기관 출입기자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기관 출입기자단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나와있는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문의 사항입니다.예를 들어 가방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가방 단가가 48,000원인데, 여기에 기관 로고를 각인했을 때 개당 비용이 5,000원이 들어갑니다.이렇게 되면 개당 총 제작비가 53,000원이 되는데 이렇게 제작한 가방도 김영란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포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사안에서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귀 기관 출입기자단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한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한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이때,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구매가)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적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바, 사안의 경우 실제 기념품을 구입한 가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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